좋은글-좋은생각46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시 대처방법과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시 책임소재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 2021. 1. 18.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1.. 2021. 1. 17. 재미있는 한국사 인물 - 탄허스님 '儒 · 佛 · 仙 모두 포용했던 탄허 스님' 탄허는 어려서 사서삼경과 노장사상을 두루 섭렵한 후 1934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일찌감치 학승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불경 번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고 힘찬 필력의 붓글씨와 비명, 계를 주고 법명을 지어주면서 뜻을 풀어쓴글(일명 계첩) 등으로도 세인들의 화제가 되었다.해방후 함석헌과 양주동은 탄허스님으로부터 장자 강의를 들었다고 전하는데 양주동은 1주일간 장자 강의를 듣고 탄허에게 오체투지로 절까지 했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양주동은 탄허를 가리켜 “장자가 다시 돌아와 제 책을 설해도 오대산 탄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학문적 깊이에 탄복했다고 전해진다.또한 가장 현실적이며 직법적인 예언으로 유명한 탄허는 여러 경로를 통.. 2021. 1. 15.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 배제와 법인이 개인보다 절세효과가 높다!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 배제와 법인이 개인보다 절세효과가 높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의 큰 차이점은?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과세 체계로, 업무용으로 사용 시에는 주택 외 건물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① 주거로 사용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으로 중과되거나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②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으로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에 기본세율인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5%이 적용된다는.. 2021. 1. 9.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