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13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 2021. 1. 16.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에너지정보 조회로 우리집 에너지 절약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우리집 에너지사용량,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세요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에너지정보 조회로 우리집 에너지 절약을 한눈에 알 수 있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이하 그린투게더)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이하「가스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은 그린투게더, 정부24 등 공공채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첫 번째 사업을 기획·진행하였다. * 공동.. 2020. 12. 6.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친, 처, 자식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중개보조원 가족명의 주택거래 직접거래 여부, 쌍방 합의매수가 직접거..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업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도 및 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등 1회성의 매매는 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데, 부동산의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고가로 매도하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거래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도 안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도 안된다는 겁니다... 2020. 6. 26. 미관지구란? - 미관지구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미관지구 [ 美觀地區 ]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는 용도지구이다(37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2조 16호). 미관지구의 지정은 기술적으로는 지구 내에서의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意匠)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美化)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 2020. 6.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