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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13

고속도로 구간단속·쉼터 확대, 도공-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ㆍ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 고속도로 구간단속·쉼터 확대, 도공-민자 간 공동대응 등 획기적 감소대책 추진 6월 23일(화)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민간투자 고속도로 18개 법인대표 및 경찰청ㆍ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숫자가 올해 초 다시 증가세*에 있어 긴급히 개최하게 된 것으로 * (사망자) ’17년 248명→’18년 252명→’19년 206명(1∼5월 72명)→’20년(1∼5월 77명)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5.31일 3명 사망)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올해 5명 사망) 등 올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구간단속 확대, 졸음쉼터 확충, 도공.. 2020. 6. 24.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만 13세 이하)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기존 신혼부부Ⅰ 자격완화 신혼부부Ⅰ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변동 없음 입주자격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 2020. 6. 22.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조사ㆍ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9호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감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를 "한국.. 2020. 6. 20.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 후속조치 이행 추진내용, 법인 거래 조사강화 □ (추진내용)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 ㅇ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완료 ㅇ 다만,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 미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