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 소송 -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계약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다.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면 그로써 충분하다. 다만, 많이 이용되는 계약서 작성양식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합의서 형식의 계약서

 

계약서는 주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계약서의 제목을 기재한 다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바를 나열하고서 마지막에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각서, 서약서 형식의 계약서

 

당사자 일방이 이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각서 또는 서약서 형식으로 남겨두는 방법이다. 약정서, 서약서, 확약서, 이행각서 등의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활용

 

표준계약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각종 단체에서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 배포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에 대해 무지하여 속칭 갑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공정 계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다음 표의 표준계약서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

 

 

 

 

특약사항의 중요성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면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계약서만 꼼꼼히 작성해 둔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파트 한 세대를 4억을 주고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2억을 지급했고, 이제 잔금 2억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를 발급받았는데 이게 웬일일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1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잇는 것이 아닌가. 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가얍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억을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으 ㄹ체결한 뒤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압류가 진행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압류 상당액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으로서는 가압류와 같은 불안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마음 뿐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온전히 건네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후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해 두면 어떻게 될까?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사유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례에서 선언하고 잇는 버리와 관계없이 가압류 사실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서를 잘 활용하면 불 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루하루 마음 졸일 일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