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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한국사 - 금주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술을 절대 금지시켰다. "아예 조선 팔도에서 술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나오자 항의를 좀 했다고 한다. 거기에 술 먹다가 걸리면 닥치고 사형이었다. 식량 절약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다. 주로 기근이 들면 금주령을 시행했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전통주는 포도주 같은 과실주가 없고, 거의 전부가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 곡주이기 때문에, 술 빚는 만큼 밥 지을 곡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소주처럼 증류 과정이 들어가면 곡물이 훨씬 더 소모되기 마련이다. 조선 시대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절약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후술 할 미국의 경우처럼,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쌀 꽤나 있다는 양반가에서는 몰래 소주를 만들어먹는 일이 다반사였고.. 2020. 7. 2.
한국사 인물 - 진성여왕 眞聖女王 그녀는 음란하고, 정치를 잘못한 신라 멸망의 원흉 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과연 그녀 때문에 신라가 멸망했던 것일까? 그녀는 어떤 여왕이었을까? 신라 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897, 재위 887~897) 그녀는 경문왕(景文王, 재위 861〜875)과 문의왕후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오빠는 헌강왕과 정강왕이었다. 그런데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이 갑자기 죽자, 아들이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동생인 정강왕이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정강왕(定康王, 재위 886〜887) 또한 1년 만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때 왕위 계승 1순위는 경문왕의 동생인 상대등(上大等) 위홍(魏弘)이었다. 그런데 정강왕은 상대등이 아닌, 시중(侍中) 준흥(俊興)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겼다. .. 2020. 6. 27.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친, 처, 자식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중개보조원 가족명의 주택거래 직접거래 여부, 쌍방 합의매수가 직접거..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업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도 및 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등 1회성의 매매는 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하는데, 부동산의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고가로 매도하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거래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도 안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도 안된다는 겁니다... 2020. 6. 26.
미관지구란? - 미관지구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미관지구 [ 美觀地區 ]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는 용도지구이다(37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2조 16호). 미관지구의 지정은 기술적으로는 지구 내에서의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意匠)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美化)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