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생각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 후속조치 이행 추진내용, 법인 거래 조사강화
□ (추진내용)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 ㅇ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완료 ㅇ 다만,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 미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2020. 6. 17.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천호,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SH)가 3만 2천호, 코레일 등이 1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
2020. 6. 16.
